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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급공사 예산절감 추진..건설업계는 반발

성요나1 0 9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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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부에 건의"
업계 "복지 공약 위해 건설업체 죽이는 것..대응책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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