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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저작권법 위반한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우아미존 8 5236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출처 : 대법원 2016.05.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결요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타사이트 인터넷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작성자 변호사 조애진

 

 

 링크된 사이트의 문제를 링크한 사이트에 묻지 말아주세요.

방조라는 명목으로 링크를 규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아래 인터넷 기사를 확인해 보면 링크된 사이트의 위법행위가 링크한 사이트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해당 위법행위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이트로의 링크를 건 사이트는 불법이 아닙니다.

 

'복제·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할 수 없다'

"회원들의 링크 행위를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라 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도 그에 대한 방조라 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주소 링크'만으론 처벌 못해" 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들 링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1101000548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82000004.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2/19/0200000000AKR20091219065400004.HTML

http://www.fnnews.com/news/201503201346504197

 

주요 내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같은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어도 저작권 침해 행위 실행 자체를 쉽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이트를 규제하려면 링크 행위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 위에 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http://naver.me/57vvq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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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fkekke1110000  
검은빛구름  
짝꿍이  
예압~!
용가리맨  
네 그렇군요..
마군  
몰랐어요
에바브로  
오키도키
매랭  
네 그렇군요..
킬러  
정보감사합니다